국토해양부는 3~5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협회에 송부하여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dira.k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