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건설경제

스마트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해 싱가포르처럼 국가사업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건설정보모델링) 적용을 의무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도로사업에 BIM을 의무화하고, 2025년 BIM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비전이지만 이를 적기에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 발주기관도 첨단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과거의 ‘실패 공식’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건설 생산성 50% 향상, 건설 안전성 개선(사망만인율 1.66→1.0), 고부가가치 스타트업 500개 창업이란 목표 아래 BIM, 드론,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다각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액션플랜인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건설산업 생애주기의 스마트화를 이끌 로드맵상의 핵심이자, 첫 단추는 계획ㆍ설계 단계의 핵심기술인 BIM이다. BIM은 기본ㆍ실시설계는 물론이고 토공사, 구조ㆍ골조공사, 부대ㆍ마감공사, 자재관리, 공정ㆍ기성관리, 현장 안전관리 등 시공 전 단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까지 영향을 미친다. 건설산업의 낡은 생산체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런 목표 아래 로드맵 곳곳에 BIM 확산방안을 대거 담았다. 나아가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에 대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허용하는 방향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도 지난 2월 단행했다. 또 모듈 시공 등 고난이도 기술을 적용하면 기술력만으로 업체를 심의해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른바 ‘스마트 턴키’ 발주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기술담당자는 “시방서, 설계기준, 비용 산출기준 등은 그대로 둔 채 스마트 건설기술로 혁신하라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기준 하나 바꾼다고 자발적으로 BIM을 쓰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 로드맵에는 ‘BIM 의무화’ 일정표도 담았다. 일정표에 따라 엔지니어링 회사와 건설IT 업계도 ‘2020년 500억원 이상 공공 도로사업 BIM 설계 의무화’ 스케줄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해 왔지만 묵묵부답이다.

국토부는 2D 설계도면 중심으로 규정된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기준을 3D(3차원) BIM에 맞도록 지난 6월까지 개정키로 했지만 개정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올해 ‘전면 BIM 설계’를 단 1건(대산∼당진 4공구) 발주하는 데 그쳤다. 2021년 5월 기본ㆍ실시설계가 끝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첫 삽을 뜨려면 일러야 2021년 말이나 가능하다.

앞서 2D와 3D(BIM)를 병행해서 오류를 검증하는 방식(병행 설계)을 적용한 양평∼이천 2공구도 이제 막 착공한 탓에 BIM 효과를 검증하려면 최소 1∼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 탓에 업계는 정부가 목표한 내년 500억원 이상 공공 도로공사에 대한 BIM 의무화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 설계처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BIM 전환 대비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일단 국토부 지침(BIM 의무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당초 약속한 일정보다 한참 뒤처진 ‘그들만의 로드맵’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건설IT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쪽은 정부와 발주처”라고 반발했다.

BIM 확산의 키는 인센티브란 지적도 나온다. 설계업체 관계자는 “BIM 의무화는 기술이 아니라 인센티브의 문제”라며 “BIM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설계비를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더 보상해주든지, 아니면 제출 도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