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89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21.)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안 2.2, 별표 1 및 별표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지양(안 3.1, 3.4 및 3.6)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안 6.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함.

라.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안 6.3)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마.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7.1)

「건축법」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