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목 차>

1.상주감리 내실화

2.비상주감리 내실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신현규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752
	과장	김성호		이메일	kyukyu@korea.kr
2020. 8. 2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상주감리 내실화

2.규제조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5.2의 4항, 2.5.4의 5항, 2.5.6의 8․9항 신설

3.위임법령

건축법 제25조

4.유형

간이형

5.행정예고

2020.08.26 ~ 2020.09.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7.규제내용

민간공사 작업허가제 도입(‘20.4 건설안전 혁신방안), 동시작업 원천금지(화재안전대책) 방안으로 추락․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9.규제목표

사고위험 사전 예방을 통한 건축공사장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5. 공사 단계 2.5.1. 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2.5.2. 공정관리 1.∼3. (생략) <신설> 2.5.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5.4. 현장시공관리 1.∼4. (생략) <신설> 2.5.5. 품질관리 2.5.6. 안전관리 1.∼7. (생략) <신 설>	2.5. 공사 단계 2.5.1. (현행과 같음) 2.5.2. 공정관리 1.∼3. (현행과 같음) 4. 동시작업 금지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2.5.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5.4. 현장시공관리 1.∼4. (현행과 같음) 5.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허가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5.5. 품질관리 2.5.6. 안전관리 1.∼7. (현행과 같음) 8. 작업허가제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시작업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동시작업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명령을 요청하고 미 이행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고소작업 등 위험공정의 감리자 사전검토․승인 후 시공,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일체 금지 등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주감리 내실화 추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상주감리 내실화
	내용	고소작업 등 위험공정 감리자 사전검토․승인 및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일체 금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고소 및 화재위험 공정 추진이 원활	고소 및 화재 위험공정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발생 우려
규제대안1	고소 및 화재위험 공정 안전확보	고소 및 화재 위험공정의 철저한 확인절차로 위해 공기가 현행보다 다소 소요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건축관계자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20.8.26.~20.9.16)

3. 규제목표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공정 및 화재위험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원천 차단을 통한 건축공사장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고소작업 등 위험공정의 사전검토․승인 후 시공,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금지 등을 통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 제도취지의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규정은 작업공정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중소기업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최근 안전사고(이천화재 등)를 계기로 건축공사 시 안전의식 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규제 도입에 따른 피 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에도 공사현장 관리는 감리업무에 해당되며, 위험 및 화재작업에 대한 절차만 추가되는 것이므로 행정집행 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추진 방침수립(‘20.8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건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등 위험공정의 감리원 사전 작업허가제 도입 및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일체 금지 시행을 통한 건축관계자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비상주감리 내실화

2.규제조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2.3의 3항 신설

3.위임법령

건축법 제25조

4.유형

간이형

5.행정예고

2020.08.26 ~ 2020.09.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7.규제내용

주요공정에 대한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방문 시기․횟수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9.규제목표

주요공정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건축공사장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의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 시 상주감리 의무화 관련은 ‘20.4.7건축법 개정 시 규제영향분석 협의 완료하였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1.∼2. (생략) <신설> <신설>	2.3.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방법 1.∼2. (현행과 같음)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분야 건축사보를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4)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5) 마감공사 완료 시 (6) 사용검사 신청 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가. 추진배경

ㅇ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 정부대책(‘20.4 건설안전혁신방안, ’20.6 건설현장 화재안전)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나. 정부개입 필요성

ㅇ 비상주 감리의 점검횟수․시기를 추가(기존3회→변경9회)하여 감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비상주감리 내실화
	내용	비상주감리 현장 방문시기․횟수를 강화하는 등 명확하게 명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3개 공정만 비상주 감리가 확인함에 따라 공정 추진이 원활	감리 부재로 인한 사고위험이 노출
규제대안1	감리 확인 필요공정을 6개 추가함에 따라 품질․안전이 확보	건축공사 공기가 현행보다 다소 소요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건축관계자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20.8.26.~20.9.16)

3. 규제목표

주요공정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건축공사장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비상주 감리의 점검횟수․시기를 추가(기존3회→변경9회)함에 따라 현장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 제도취지의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규정은 건축공사 비상주감리의 현장방문 시기․횟수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소기업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최근 안전사고(이천화재 등)를 계기로 건축공사 시 안전의식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비상주감리 현장방문 시기․횟수 강화 규제를 도입하여도 피 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민간 계약을 통해 최소 10내외로 공사 감리자(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 수행 중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에도 건축법령에 의거 비상주감리의 현장방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상주감리의 현장방문 횟수․시기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행정집행 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추진 방침수립(‘20.8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의 현장방문 시기․횟수를 강화(기존3회→변경9회)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