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2. 16.(화) / 총 3매(본문2, 참고1)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한명희, 서기관 정덕기, 사무관 유연형 ∙☎ (044) 201-3573, 3552, 4593
보 도 일 시		2021년 2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 17일부터 대규모 점검단(1,099명) 투입…추락 ‧ 굴착 등 안전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42일간)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ㅇ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단장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ㅇ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ㅇ (품질관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ㅇ (감리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ㅇ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 안전과 유연형 사무관(☎ 044-201-45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해빙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안)

□ 점검 목적

ㅇ 해빙기 동결ㆍ융해 등에 따른 침하ㆍ붕괴ㆍ파손 우려가 있는 지반ㆍ가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사고방지 및 견실시공

□ 점검 기간 및 대상

ㅇ ‘21. 2. 17～3. 31 / 966개 현장 (지방국토청 220개, 산하기관 746개)

☞ 대규모 절개지, 지하굴착 등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

구 분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수자원	기타
합 계 : 966개소			139	255	14	545	7	6
지 방 청	220	민간 124	-	-	-	124	-	-
		공공 96	41	5	-	37	7	6
산하기관	746		98	250	14	384	-	-

* 다양한 현장여건을 감안, 점검 개소ㆍ대상 등은 점검기관별로 탄력적으로 변경ㆍ조정 실시 예정

□ 점검단 구성(기술안전정책관 단장)

ㅇ 총 10개반 1,099명 (본부, 지방청 5개반 75명, 산하기관 5개반 1,024명)

* 본부는 지방청․산하기관과 공동점검

□ 중점 점검사항

ㅇ 동결ㆍ융해에 따라 침하ㆍ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반ㆍ개소

- 연약ㆍ굴착 지반, 대규모 절개지 및 주변 옹벽ㆍ축대 등

ㅇ 하부 지반 연약화에 따라 붕괴ㆍ파손 우려가 있는 가시설물

- 동바리, 비계, 흙막이 시설, 받침목 등

ㅇ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설치ㆍ작업 상태

ㅇ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준수 여부 등

※ 코로나-19 대비 방역 준수상태도 병행 점검

□ 향후계획

ㅇ 부실시공 등 위법사항은 벌점부과 등 엄중 처분하고 점검결과는 분석ㆍ평가하여 사고감축에 효과가 큰 우수사례는 전파ㆍ피드백(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