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목 차>

1.복합자재 시험기준 강화

2.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박진용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주무관
	국장	엄정희		연락처	044-201-4992
	과장	오진수		이메일	isjin21@korea.kr
2021. 02. 2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복합자재 시험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제3호, 제3조제3호, 제5조
	3.위임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3.05 ~ 2021.03.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물 마감재료 중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심재 사용으로도 현행 고시는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심재 요구 성능을 준불연 이상으로 상향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의 시험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
	7.규제내용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외부 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등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가 감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金)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신  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金)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신  설>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5.ㆍ6. (생  략)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4.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생  략)

③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ㆍ2. (생  략)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①ㆍ② (생  략)

③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의 구성 목록

3.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2조(불연재료) ------------ 각 호--------------.

1. 「산업표준화법」제5조-----------------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한국산업표준 --------------------------------------------------------------------------------------------------------------------------------------------------.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각각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다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강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심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실대형 성능시험: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대형 성능 시험 결과,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삭  제>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조(준불연재료) -------------- 각 호---------------.

1. 한국산업표준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 <후단 삭제>

2. 한국산업표준 ------------------------------------------------------------------------------------------------------------.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각각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다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강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심재: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것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것

다. 실대형 성능시험: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대형 성능 시험 결과,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삭  제>

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 한국산업표준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5.ㆍ6. (현행과 같음)

② ----------------- 한국산업표준 ------------------------------------------------------.

1. ∼ 3. (현행과 같음)

4.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5. (현행과 같음)

③ --------------------- 한국산업표준 ---------------------------------------------------------.

1.ㆍ2. (현행과 같음)

3.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을 제거한 심재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심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재료에 대해서 시험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제품 및 시스템----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샌드위치패널 등 일부 건축자재는 화재시 대피시간 확보 가능 여부를 난연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 시험을 통해 평가중

* (난연) 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준불연) 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ㅇ 현행 시험방법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심재 사용으로도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20년 국감(허영, 심상정 위원) : 현행 시험방법은 실제 화재사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또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6.18)을 통해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질 심재*로 전환토록 추진 계획

*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으로 유기질과 달리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져 준불연 성능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마감재료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 실시
규제대안1	대안명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내용	기존 시험 내용 단서 삭제 및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는 심재에 대해서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마감재료 각 재료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 정함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ㆍ규제 수준 증가사항 없음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판단 불가
규제대안1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 판단 가능	ㆍ규제 수준 증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계	행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강판과 심재 등으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복합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가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어려우며,

- 양면의 성능이 다른 단열재는 시공방법 등에 따라 화재성능이 없는 면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

ㅇ 다양한 구성, 형태, 성능의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 정확한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건축물 마감재료가 건축물에 시공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

3. 규제목표

ㅇ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다수의 시험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식, 한국산업규격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체 및 시험 방법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통상 복합자재 단열재의 화재성능은 “소규모샘플시험”을 통해 평가되므로, 화재시 붕괴·훼손·변형됨에 따른 화재확산 평가 방법이 부재함

- 따라서 기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규제대상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쟁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도입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는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당되며 동 규제는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대상에 해당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체 및 시험방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복합자재 양면의 화재성능이 다른 마감재료는 양면을 각각 3회씩 화염에 노출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산업표준 규정(KS F ISO 5660-1)에서 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주요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기관 6곳*,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대표 협ㆍ단체 3곳**과 4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안으로서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동 고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 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폴리우레탄협회, 금속패널협동조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건축행정 절차와 관련성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소요 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9.4.17~12.15.  :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제조업체와 TF를 구성하여 고시
개정안 논의

2. 향후 평가계획

ㅇ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규제준수율 등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결론

ㅇ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활동제목

복합자재 시험기준 강화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사무와 연계하여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복합마감자재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비용의 중복계산 방지)

근거설명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사무와 연계하여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복합마감자재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비용의 중복계산 방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피규제 이외 국민

활동제목

복합자재 시험기준 강화

편익항목

성능 시험을 통과한 건축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의 공급 증가

ㅇ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급속한 화재 확산의 원인이어서 건축법령에서는 화재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ㅇ 화재성능을 갖추지 못한 단열재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화재사고(‘10.10, 부상5, 건축물 전소),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고(’15.1, 사망 5, 부상 125, 건축물 전소),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17.6, 사망 81, 부상 78, 건축물 전소),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17.12, 사망 29),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20.10, 부상95)에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동 규제 시행 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시험·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 시험을 통과한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기대

□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 : 총 27,981,846천원

ㅇ '19년 기준 건축물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559,636,929천원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ㅇ 외벽 단열재가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중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피해액 중 5%를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외벽 단열재 사용 시 발생하는 편익으로 가정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성능평가 방안 연구」(한방유비스(주) '17)

ㅇ 따라서, 연간 발생되는 편익은 전체 재산피해액의 5%를

곱하여 27,981,846천원을 편익으로 산정

※ 다만, 외벽 단열재 화재안전성능 확보는 화재 시 대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연구에 따른 가연성 외장재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에서 차지하는 비율(5%)이 방지할 수 있는 재산피해율과 동일하지는 않음을 참고할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제4호, 제3조제4호, 제4조제3호
	3.위임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3.05 ~ 2021.03.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물 마감재료 중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심재 사용으로도 현행 고시는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심재 요구 성능을 준불연 이상으로 상향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의 시험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
	7.규제내용	샌드위치패널, 외벽 마감재료가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재료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시험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도록 세부 시험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외부 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등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가 감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金)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신  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金)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신  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鍍金) 후 도장(塗裝) 전 0.5밀리미터 이상이고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770(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3(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 KS D 3030(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및 강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제2조(불연재료) ------------ 각 호--------------.

1. 「산업표준화법」제5조-----------------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한국산업표준 --------------------------------------------------------------------------------------------------------------------------------------------------.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각각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다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강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심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실대형 성능시험: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대형 성능 시험 결과,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삭  제>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조(준불연재료) -------------- 각 호---------------.

1. 한국산업표준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 <후단 삭제>

2. 한국산업표준 ------------------------------------------------------------------------------------------------------------.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각각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다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강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심재: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것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것

다. 실대형 성능시험: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대형 성능 시험 결과,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삭  제>

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4조(난연재료) ------------ 각 호--------------. <후단 삭제>

1. 한국산업표준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 <후단 삭제>

2. 한국산업표준 ------------------------------------------------------------------------------------------------------------.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샌드위치패널 등 일부 건축자재는 화재시 대피시간 확보 가능 여부를 난연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 시험을 통해 평가중

* (난연) 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준불연) 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ㅇ 현행 시험방법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심재 사용으로도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20년 국감(허영, 심상정 위원) : 현행 시험방법은 실제 화재사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마감재료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 실시
규제대안1	대안명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내용	복합재료에 대해 실대형 시험을 실시, 심재에 대해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 확보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ㆍ규제 수준 증가사항 없음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판단 불가
규제대안1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 판단 가능	ㆍ규제 수준 증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강판과 심재 등으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복합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가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어려우며,

- 화재시 붕괴되거나 훼손·변형될 수 있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

ㅇ 다양한 구성, 형태, 성능의 건축물 마감재료와 화재확산특성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 정확한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건축물 마감재료가 건축물에 시공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

3. 규제목표

ㅇ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다수의 시험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식, 한국산업규격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통상 복합자재 단열재의 화재성능은 “소규모샘플시험”을 통해 평가되므로, 화재시 붕괴·훼손·변형됨에 따른 화재확산 평가 방법이 부재함

- 따라서 기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규제대상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쟁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도입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는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당되며 동 규제는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대상에 해당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체 및 시험방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복합자재 양면의 화재성능이 다른 마감재료는 양면을 각각 3회씩 화염에 노출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산업표준 규정(KS F ISO 5660-1)에서 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주요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기관 6곳*,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대표 협ㆍ단체 3곳**과 4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안으로서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동 고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 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폴리우레탄협회, 금속패널협동조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건축행정 절차와 관련성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소요 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9.4.17~12.15.  :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제조업체와 TF를 구성하여 고시
개정안 논의

2. 향후 평가계획

ㅇ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규제준수율 등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결론

ㅇ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활동제목

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사무와 연계하여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복합마감자재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비용의 중복계산 방지)

근거설명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사무와 연계하여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복합마감자재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비용의 중복계산 방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피규제 이외 국민

활동제목

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

편익항목

성능 시험을 통과한 건축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의 공급 증가

ㅇ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급속한 화재 확산의 원인이어서 건축법령에서는 화재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ㅇ 화재성능을 갖추지 못한 단열재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화재사고(‘10.10, 부상5, 건축물 전소),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고(’15.1, 사망 5, 부상 125, 건축물 전소),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17.6, 사망 81, 부상 78, 건축물 전소),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17.12, 사망 29),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20.10, 부상95)에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동 규제 시행 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시험·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 시험을 통과한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기대

□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 : 총 27,981,846천원

ㅇ '19년 기준 건축물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559,636,929천원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ㅇ 외벽 단열재가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중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피해액 중 5%를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외벽 단열재 사용 시 발생하는 편익으로 가정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성능평가 방안 연구」(한방유비스(주) '17)

ㅇ 따라서, 연간 발생되는 편익은 전체 재산피해액의 5%를

곱하여 27,981,846천원을 편익으로 산정

※ 다만, 외벽 단열재 화재안전성능 확보는 화재 시 대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연구에 따른 가연성 외장재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에서 차지하는 비율(5%)이 방지할 수 있는 재산피해율과 동일하지는 않음을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