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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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60		발의연월일 : 2018. 10. 12. 발 의 자 : 민경욱․이철규․이만희 김상훈․곽대훈․이헌승 김성원․이은권․정유섭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방사선방출건축자재”라 함)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제38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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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내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방출건축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방사선방출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등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방사선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생 략)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내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 설>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방출건축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 설>	3.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8조의2(방사선방출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등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방사선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