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가구 · 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에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00.00 ～ 00.00) 추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추진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제1호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10. <신 설>	10.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