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목 차>

1.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규제

2.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박진용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주무관
	국장	엄정희		연락처	044-201-4992
	과장	오진수		이메일	isjin21@korea.kr
2021. 02. 25.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규제
	2.규제조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5항, 제7항, 제8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3.05 ~ 2021.04.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물 마감재료 중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심재 사용으로도 현행 고시는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심재 요구 성능을 준불연 이상으로 상향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의 시험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
	7.규제내용	샌드위치패널 및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에 대해 난연 성능 시험을 실시하도록 단서조건(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시험하는 내용)을 삭제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외부 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등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가 감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51,336.85								451,336.85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451,336.85				0				471,647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생  략)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⑦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⑦ ------------------------------------------------------------------------------------------------------------------------------------------------. <단서 삭제>

⑧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만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샌드위치패널 등 일부 건축자재는 화재시 대피시간 확보 가능 여부를 난연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 시험을 통해 평가중

* (난연) 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준불연) 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ㅇ 현행 시험방법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심재 사용으로도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20년 국감(허영, 심상정 위원) : 현행 시험방법은 실제 화재사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또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6.18)을 통해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질 심재*로 전환토록 추진 계획

*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으로 유기질과 달리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져 준불연 성능 확보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마감재료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 및 실대형시험 실시
규제대안1	대안명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내용	기존 시험 내용 단서 삭제 및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 요구 및 시험, 실대형시험 실시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ㆍ규제 수준 증가사항 없음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판단 불가
규제대안1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 판단 가능	ㆍ규제 수준 증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강판과 심재 등으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복합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가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어려우며,

- 양면의 성능이 다른 단열재는 시공방법 등에 따라 화재성능이 없는 면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

ㅇ 다양한 구성, 형태, 성능의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 정확한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건축물 마감재료가 건축물에 시공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

3. 규제목표

ㅇ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다수의 시험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식, 한국산업규격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체 및 시험 방법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통상 복합자재 단열재의 화재성능은 “소규모샘플시험”을 통해 평가되므로, 화재시 붕괴·훼손·변형됨에 따른 화재확산 평가 방법이 부재함

- 따라서 기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규제대상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쟁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도입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는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당되며 동 규제는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대상에 해당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체 및 시험방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복합자재 양면의 화재성능이 다른 마감재료는 양면을 각각 3회씩 화염에 노출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산업표준 규정(KS F ISO 5660-1)에서 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51,336.8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51,336.85		451,336.8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51,336.85		451,336.85
기업순비용		451,336.85	연간균등순비용	471,64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주요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기관 6곳*,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대표 협ㆍ단체 3곳**과 4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안으로서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동 고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 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폴리우레탄협회, 금속패널협동조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건축행정 절차와 관련성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소요 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9.4.17~12.15.  :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제조업체와 TF를 구성하여 고시
개정안 논의

2. 향후 평가계획

ㅇ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규제준수율 등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결론

ㅇ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51,336.85		451,336.8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51,336.85		451,336.85
기업순비용		451,336.85	연간균등순비용	471,64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활동제목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규제

비용항목

기타

비용

451,336,855,44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샌드위치패널 성능시험 + 실대형시험) + (외벽복합마감재 성능시험 + 실대형시험)

근거설명

□ 샌드위치패널 시험비용 = 성능시험 + 실대형시험

: 50,662,340,000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자재 두께별 예상수요자료, 건축자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한 실대형 시험의뢰 비중 자료 참조

(현)샌드위치패널 시험비용 및 실대형시험 예상비용     단위: 원

구분		1회 시험비용
(현)난연성능시험	콘칼로미터	1,275,000	1,569,000
	가스유해성	294,000
실대형 시험	열전대비용	840,000	4,600,000
	화원비용	100,000
	Heat Flux	1,500,000
	철거/폐기	1,000,000
	인건비	600,000
	유지보수	600,000

ㅇ 샌드위치패널 준불연성능시험 관련 비용

- 개정안에 따른 샌드위치패널 심재는 준불연·불연시험만 수행하게 됨

- 그러나 현재 불연성능을 가진 자재(석재, 모르타르 등)는 심재로 쓰이지 않음

- 따라서 준불연시험 비용만 산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시험 예상수요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한 준불연 성능 시험의뢰 비중을 토대로 예상수요를 산정함

샌드위치패널 시험수행 분석 및 예상수요

구분	난연	준불연	불연	합계	예상수요 (준불연×2)
50	16	57	8	81	114
75	7	59	7	73	118
100	19	76	10	105	152
125	11	74	8	93	148
150	8	73	7	88	146
175	14	62	4	80	124
200	7	68	8	83	136
225	6	61	9	76	122
260	9	63	3	75	126
합계	97	593	64	754	1186
비율	13%	79%	8%	100%

- 2019년 5개 시험기관(KICT, FLIK, KCL, KTR, KOMERI)에서 수행한 내부마감재(샌드위치 패널)의 기존 성능평가(KS F 5660-1 & 2271) 시험 수행횟수를 분석한 결과,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는 시험체가 총 593건으로 나타남.

- 5개 시험기관과 이외에 시험기관(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주), 한국공인시험연구원)에서 각각 50% 비율로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2019년 내부마감재에 대한 기존 성능평가(KS F 5660-1 & 2271) 방식으로 수행한 시험을 기준으로 약 1186건의 실대형 시험수요가 예측됨.

’20년 준불연 시험 의뢰 횟수 및 비중

구분	EPS	우레탄	그라스울	알루미늄복합패널	소계
준불연	286	138	98	50	572
비율	50%	24%	17%	9%	100%

- 무기질심재(그라스울) 예상수요: 1186건 * 17% = 201건
유기질심재(그라스울 외) 예상수요: 1186건 * 83% = 984건

- 무기질심재(그라스울): 201건 * 29만원 = 5,846만원
* 가스유해성시험 시험만 해당함

- 유기질심재(그라스울 외): 984건 * 157만원 = 154,488만원

ㅇ 샌드위치패널 실대형시험 관련 비용(KS F 13784-1)
* ’21년 12월 23일 시행예정인 품질인정제도에 따라 시스템 인정제도로 갈 예정임. 즉, 가장 취약한 두께 1종에 대해서만 성능시험수행

- 무기질심재(그라스울): 201건 * 460만원 * 9종(두께) = 832,140만원

- 유기질심재(그라스울 외): 984건 * 460만원 * 9종(두께) = 4,073,760만원

- 총 비용: 무기질 성능시험 5,846만원 + 무기질 실대형시험 832,140만원 + 유기질 성능시험 154,488만원 + 유기질 실대형시험 4,073,760만원 = 5,066,234만원

- 다만, 실대형 시험의 경우 모든 두께가 아닌 일정 두께에 대한 인정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 등과 같이 과도한 시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이며, 인정기간의 조정으로 시험 횟수는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예: 유기질 심재 유효기간 3년인 경우, 매년 시험한다는 가정으로 3년간 시험비용을 예측하면, 기존의 시험비용과 유사함)

□ 외벽복합마감재 시험비용 = 성능시험 + 실대형시험

: 6,377,080,000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자재 두께별 예상수요자료, 건축자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한 실대형 시험의뢰 비중 자료 참조

(현)외벽 복합마감재 난연성능시험 및 실대형시험 예상비용  단위: 원

구분		1회 시험비용
(현)난연성능시험	콘칼로미터	1,275,000	1,569,000
	가스유해성	294,000
실대형 시험	열전대비용	960,000	8,500,000
	화원비용	850,000
	철거/폐기	3,000,000
	시험체 벽면 시공	1,000,000
	화원실 시공	1,500,000
	인건비	600,000
	유지보수	600,000

ㅇ 외벽복합마감재 준불연성능시험 관련 비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한 시험 예상수요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한 준불연 성능 시험의뢰 비중을 토대로 예상수요를 산정함

외벽 복합마감재 시험수행 분석 및 예상수요

두께(㎜)	난연	준불연	불연	합계	예상수요 (난연+준불연)x2
40	0	14	0	14	28
50	2	44	7	53	92
60	1	23	0	24	48
70	0	24	0	24	48
75	3	8	4	15	22
80	1	28	0	29	58
90	0	21	0	21	42
100	0	48	4	52	96
110	0	17	0	17	34
120	0	27	1	28	54
125	0	7	4	11	14
130	0	18	0	18	36
140	0	16	0	16	32
150	0	21	4	25	42
160	0	10	0	10	20
170	0	8	0	8	16
180	0	7	2	9	14
190	0	5	0	5	10
200	0	8	3	11	16
210	0	4	0	4	8
220	0	3	1	4	6
260	0	4	5	9	8
합계	7	365	35	407	744
비율	2%	90%	8%	100%

- 2019년 5개 시험기관(KICT, FLIK, KCL, KTR, KOMERI)에서 수행한 외부마감재(보드)의 기존 성능평가(KS F 5660-1 & 2271) 시험 수행횟수를 분석한 결과, 난연과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는 시험체가 총 372건으로 나타남.

- 5개 시험기관과 이외에 시험기관(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주), 한국공인시험연구원)에서 각각 50% 비율로 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2019년 외부마감재에 대한 기존 성능평가(KS F 5660-1 & 2271) 방식으로 수행한 시험을 기준으로 약 744건의 실대형 시험수요가 예측됨.

- 다만, 실대형 시험의 경우 모든 두께가 아닌 일정 두께에 대한 인정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 등과 같이 과도한 시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이며, 인정기간의 조정으로 시험 횟수는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20년 준불연·난연 시험 의뢰 횟수 및 비중

구분	알루미늄복합패널	EPS	우레탄	PF	그라 스울	저방사 단열재	소계
준불연	50	50	100	100	3	33	336
난연	0	0	6	0	0	0	6
비율	15%	15%	31%	29%	1%	10%	100%

- 기존 난연성능시험에서 3면 시험 대상인 PF보드, 알루미늄과 그 외 자재로 나누어 산정

- PF보드+알루미늄 예상수요: 744건 * 44% = 327건
그 외 예상수요: 744건 * 56% = 417건

- PF보드+알루미늄: 327건 * 157만원 / 22종 = 2,333만원
* ’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품질인정제도에 따라, 시스템 인정 제도로 갈 것임. 즉, 가장 취약한 두께 1종에 대해서만 성능시험을 하는 것으로 산정함

- 그 외 : 417건 * 157만원 / 22종 = 2,975만원

ㅇ 외벽 복합마감재 실대형시험 관련 비용(KS F 13784-1)

- PF보드+알루미늄: 327건 * 850만원 = 277,950만원

- 그 외: 417건 * 850만원 = 354,450만원

- 총 비용: (PF보드+알루미늄) 성능시험 2,333만원 + (PF보드+알루미늄) 실대형시험 277,950만원 + 그 외 성능시험 2,975만원 + 그 외 실대형시험 354,450만원 = 637,708만원

- 다만, 실대형 시험의 경우 모든 두께가 아닌 일정 두께에 대한 인정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 등과 같이 과도한 시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 중이며, 인정기간의 조정으로 시험 횟수는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예: 유기질 심재 유효기간 3년인 경우, 매년 시험한다는 가정으로 3년간 시험비용을 예측하면, 기존의 시험비용과 유사함)

□ 연간 규제비용 산정 : 샌드위치패널 시험비용 + 외벽 복합마감재 시험비용

☞ 50,662,340,000원 + 6,377,080,000원 = 57,039,420,000원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피규제 이외 국민

활동제목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편익항목

성능 시험을 통과한 건축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의 공급 증가

ㅇ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급속한 화재 확산의 원인이어서 건축법령에서는 화재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ㅇ 화재성능을 갖추지 못한 단열재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화재사고(‘10.10, 부상5, 건축물 전소),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고(’15.1, 사망 5, 부상 125, 건축물 전소),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17.6, 사망 81, 부상 78, 건축물 전소),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17.12, 사망 29),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20.10, 부상95)에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동 규제 시행 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시험·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 시험을 통과한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기대

□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 : 총 27,981,846천원

ㅇ '19년 기준 건축물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559,636,929천원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ㅇ 외벽 단열재가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중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피해액 중 5%를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외벽 단열재 사용 시 발생하는 편익으로 가정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성능평가 방안 연구」(한방유비스(주) '17)

ㅇ 따라서, 연간 발생되는 편익은 전체 재산피해액의 5%를

곱하여 27,981,846천원을 편익으로 산정

※ 다만, 외벽 단열재 화재안전성능 확보는 화재 시 대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연구에 따른 가연성 외장재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에서 차지하는 비율(5%)이 방지할 수 있는 재산피해율과 동일하지는 않음을 참고할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8항, 제9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3.05 ~ 2021.04.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기존의 모든 외벽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하여 붕괴·훼손·변형 등 화재 확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부재함. 이에 샌드위치패널, 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실대형시험을 도입하여 화재안전성능 강화 필요
	7.규제내용	샌드위치 패널, 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실대형 시험 및 각 재료 난연성능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외부 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등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가 감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⑧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만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일 것[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일 것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⑨ 제5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만족할 것

2. 각 재료에 대해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샌드위치패널 등 일부 건축자재는 화재시 대피시간 확보 가능 여부를 난연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 시험을 통해 평가중

* (난연) 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준불연) 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ㅇ 현행 시험방법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심재 사용으로도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제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 ’20년 국감(허영, 심상정 위원) : 현행 시험방법은 실제 화재사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마감재료 구성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 실시
규제대안1	대안명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내용	복합재료에 대해 실대형 시험을 실시, 심재에 대해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 확보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ㆍ규제 수준 증가사항 없음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판단 불가
규제대안1	ㆍ복합 마감재료의 정확한 성능 판단 가능	ㆍ규제 수준 증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계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강판과 심재 등으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복합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가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어려우며,

- 화재시 붕괴되거나 훼손·변형될 수 있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

ㅇ 다양한 구성, 형태, 성능의 건축물 마감재료와 화재확산특성에 대한 정확한 성능 평가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 정확한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건축물 마감재료가 건축물에 시공될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

3. 규제목표

ㅇ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다수의 시험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식, 한국산업규격 규정을 준용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체 및 시험 방법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통상 복합자재 단열재의 화재성능은 “소규모샘플시험”을 통해 평가되므로, 화재시 붕괴·훼손·변형됨에 따른 화재확산 평가 방법이 부재함

- 따라서 기준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규제대상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경쟁영향평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체 및 시험횟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도입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는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당되며 동 규제는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대상에 해당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서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체 및 시험방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복합자재 양면의 화재성능이 다른 마감재료는 양면을 각각 3회씩 화염에 노출하여 성능을 평가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산업표준 규정(KS F ISO 5660-1)에서 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주요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기관 6곳*, 건축물 마감재료 제조업대표 협ㆍ단체 3곳**과 4차례 회의를 거쳐 도출한 안으로서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동 고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 발포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폴리우레탄협회, 금속패널협동조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건축행정 절차와 관련성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소요 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9.4.17~12.15.  :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제조업체와 TF를 구성하여 고시
개정안 논의

2. 향후 평가계획

ㅇ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규제준수율 등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결론

ㅇ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함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로 인한 화재 확산 등 피해를 감소시키고,

-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 이므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규제대상 시험기준 강화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건축물 외부마감재료용 단열재 제조업체

활동제목

마감재료 시험방법 기준 강화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동 규칙의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사무와 연계하여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복합마감자재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비용과 동일함(비용의 중복계산 방지)

근거설명

□ 동 규칙의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사무와 연계하여 샌드위치 패널 및 외벽 복합마감자재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규제로 인한 비용은 ‘복합자재 화재성능 시험기준 규제’ 규제 비용과 동일함(비용의 중복계산 방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피규제 이외 국민

활동제목

마감재료 시험방법 기준 강화

편익항목

성능 시험을 통과한 건축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의 공급 증가

ㅇ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급속한 화재 확산의 원인이어서 건축법령에서는 화재성능을 갖추도록 규정

ㅇ 화재성능을 갖추지 못한 단열재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화재사고(‘10.10, 부상5, 건축물 전소),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고(’15.1, 사망 5, 부상 125, 건축물 전소),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17.6, 사망 81, 부상 78, 건축물 전소),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17.12, 사망 29),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20.10, 부상95)에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동 규제 시행 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시험·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 시험을 통과한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신뢰도 제고 기대

□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 : 총 27,981,846천원

ㅇ '19년 기준 건축물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는 559,636,929천원

*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ㅇ 외벽 단열재가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중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피해액 중 5%를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외벽 단열재 사용 시 발생하는 편익으로 가정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성능평가 방안 연구」(한방유비스(주) '17)

ㅇ 따라서, 연간 발생되는 편익은 전체 재산피해액의 5%를

곱하여 27,981,846천원을 편익으로 산정

※ 다만, 외벽 단열재 화재안전성능 확보는 화재 시 대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연구에 따른 가연성 외장재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에서 차지하는 비율(5%)이 방지할 수 있는 재산피해율과 동일하지는 않음을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