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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758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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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9 07:56:42
조회: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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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8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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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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