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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부 해석 알림]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규제 완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비아이엠
2020-12-10 08:04:02
조회: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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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_국토교통부 답변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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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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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국토교통부 공문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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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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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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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28496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35939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44117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40456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44695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45588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46218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47128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47115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42170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42790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46196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49728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40829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4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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