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법령][20176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인쇄
비아이엠 
2018-12-20 08:07:39
조회:331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상업 및 업무시설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에 공급되는 경우는 비교적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편법으로 부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공공을 위한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단지조성사업등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27779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34718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42869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39049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43338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44099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44710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45596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45624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40674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41404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44570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48252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39384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4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