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강화(제39조,제88조)를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시행(’19.7.1.)됨에 따라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단계별 업무의 용어수정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의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 반영 (제11조 및 제14조)

   현행 시공 이외의 단계에서는 현장사무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 및 최근 해외 전문기술자의 기술검토 의뢰, 법률자문이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최근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항목의 추가반영이 필요

나. 소규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대가 개선 (별표2)

   현행 대가기준은 50억원 이하의 기준이 없어 소규모 공사에 대가가 과다 산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공사난이도 산식에 50억이하 기준을 추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가가 산정되도록 개선

다.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 상향조정 (별표2)

   현행 배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은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

라. 상위 법령 및 관계 고시에 따른 용어 수정 (별표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변경하고, 기본설계단계의 ‘설계자문회의’를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로 변경하는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85호)과 용어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