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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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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1-21 08:06:43
조회: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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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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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지역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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