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2011-11-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0755호, 2011.5.30.공포, 12.1.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열손실 방지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