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SECBIM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아이엠

2021-01-18 08:01:36

첨부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5).hwp 44 KB 21-01-18 (+29256)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0).hwp 16 KB 21-01-18 (+0)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안 제10조제1항)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내용을 개선함.

나.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절차 개선(안 제46조제5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개선함.

다.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신설(안 제61조제2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라.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안 제119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지하층의 지표면 등의 세부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신기술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추가(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제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함.

바. 제조업소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 명확화(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을 개선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35	[법령][의원발의] [211099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1-06-25	46239
34	[보도자료]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21-03-26	38854
33	[보도자료]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	21-03-24	39285
32	[보도자료]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21-03-23	38120
31	[행정예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 개정안	21-03-23	38643
30	[보도자료]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21-03-22	42602
29	[훈령예규고시]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 수립 관보 고시	21-03-17	33988
28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1-03-15	39687
27	[보도자료]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21-03-11	54244
26	[행정예고]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1-03-09	37842
25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09	52233
24	[보도자료]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21-03-09	48944
23	[보도자료]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21-03-05	52420
22	[보도자료]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21-03-04	53400
21	[보도자료]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1-02-19	56867

make_title();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