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21-01-18 08:02:31
조회:4518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1. 제안이유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안 제6조제1항제1의4가목, 안 별지 제1호의4)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명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건축허가 도면 간소화(안 제6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삭제(안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
    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안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현행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
    마.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안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허가권자가 건축설계(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검토 항목으로 신설함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20 [보도자료]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21-02-17 38933 pdf 파일
19 [보도자료]건축정책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1-02-17 34004 pdf 파일
18 [훈령예규고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21-02-16 49796 hwp 파일
17 [보도자료]「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21-02-09 38865 hwp 파일
16 [보도자료]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21-02-05 34446 pdf 파일
15 [보도자료]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21-02-05 35612 pdf 파일
14 [법령][의원발의]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3인) 21-02-05 33027 hwp 파일
13 [보도자료]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21-02-04 33190 hwp 파일
12 [보도자료]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21-02-02 33373 pdf 파일
11 [보도자료]기존 설계관행 탈피,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 21-02-02 31390 pdf 파일
10 [보도자료]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01-22 31986 hwp 파일
09 [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21 54546 hwp 파일
08 [법령]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21 37308 hwp 파일
07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18 45186 hwp 파일
06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18 34390 hwp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