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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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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2-09 08:14:50
조회:3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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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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