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26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보수교육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1) 2012년~2014년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5년부터 법 시행일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1,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