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21-03-09 09:14:06
조회:5190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복합자재 등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20 [보도자료]해빙기 대비 전국 966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21-02-17 38616 pdf 파일
19 [보도자료]건축정책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1-02-17 33819 pdf 파일
18 [훈령예규고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 21-02-16 49529 hwp 파일
17 [보도자료]「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21-02-09 38623 hwp 파일
16 [보도자료]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21-02-05 34162 pdf 파일
15 [보도자료]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기틀 마련 21-02-05 35340 pdf 파일
14 [법령][의원발의]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3인) 21-02-05 32803 hwp 파일
13 [보도자료]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21-02-04 32920 hwp 파일
12 [보도자료]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21-02-02 33167 pdf 파일
11 [보도자료]기존 설계관행 탈피,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 21-02-02 31163 pdf 파일
10 [보도자료]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01-22 31745 hwp 파일
09 [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21 54330 hwp 파일
08 [법령]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21 37074 hwp 파일
07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18 44993 hwp 파일
06 [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1-18 34169 hwp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