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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1월8일 구성되어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

 

Ⅱ. 3차 개선권고안 주요 내용

1.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례
 나. 민간이 아닌 공공사업자 위주의 외곽·단지형 개발
 다. 대형 건설사 중심의 참여
 라. 높은 임대료 문제

2. 건축물 안전 문제
 가. 안전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통한 안전기준 개선 필요
 나. 안전한 건축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건축 인허가 필요
 다. 건축물 공사 현장조사 및 검사 강화 필요
 라.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3. 건설산업

 가. 불법재하도급 난무 관행 근절
 나.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 및 직접시공 활성화
 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4. 노선버스 운전관행

 가. 장시간 운전 관행 개선과 안정적 버스 운행체계 구축
 나. 노선버스에 대한 국가의 조정 역할 및 지원 강화
5.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가. 규제 완화시 부작용에 대한 평가
 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공공성 확보

6. 항공산업
 가. 항공산업 경쟁체계 강화 필요
 나. 항공사 감독행정
 다. 땅콩, 외국인 등기 임원 등 감독 행정 부실
 라. 총수일가의 불공정행위 감독 관련 협력행정
 마. 외국인 임원재직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