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6호, 2017.12.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시장ㆍ군수 등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